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정부에서 면허 벌점 삭제해 준다고? 특별 감면 대상 확인하기

by 자동차 매거진 2024. 2. 8.
반응형

정부 특별감면 조치에 따라 경제인과 정치인 12명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을 받고, 45만 명의 운송업, 식품업, 운전면허 등 각종 제재를 받은 사람들은 수위를 낮춰주는 감면조치가 적용됩니다.

정부에서-면허-벌점-삭제해-준다고?-특별-감면-대상-확인하기

;

운전면허 특별 감면 대상

감면 대상자 조치 및 효과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 벌점 삭제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 집행 중단(운전 가능)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 가능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 취소, 시험응시가 제한된 분들이 해당 대상입니다.

 

벌점은 일괄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분들은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과태료나 범칙금, 벌금 등의 납부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감면 제외대상

  •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 인피뺑소니
  • 난폭·보복운전
  • 단속경찰관 폭행
  •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 약물운전
  • 자동차 강·절취
  • 무면허
  •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야기
  •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 양육비 미이행

특별감면 확인방법

 

https://www.efine.go.kr/

- 설 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2024년 새해 설 명절을 맞아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4. 2. 7.(수) 00:00에 시행합니다. ○ 감면 대상자  -

www.efine.go.kr

  •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
  •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확인(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평일 09:00∼18:00)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는 확인 불가)
  •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자동차세 먼저 내면 할인해 준다고?? 자동차 보유세 계산 및 연납 신청 방법 알아보기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일할로 부과되며, 원칙적으로는 후불제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

ntol-01.com

 

겨울철 자동차 관리 방법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겨울철 한파 차량 관리 알아보기

겨울철에 차량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차량의 주요 부품들을 점검하는 것은 안전 운전을 하고 차량의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점검 겨울철에 차량 배터리 관리는 매우 중요합

ntol-01.com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이란? 보험 장단점과 견적 알아보기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은 보험사와 고객이 직접 접촉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자동차 보험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장

ntol-01.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