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면허 벌점 삭제해 준다고? 특별 감면 대상 확인하기

정부 특별감면 조치에 따라 경제인과 정치인 12명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을 받고, 45만 명의 운송업, 식품업, 운전면허 등 각종 제재를 받은 사람들은 수위를 낮춰주는 감면조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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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특별 감면 대상

감면 대상자	조치 및 효과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	벌점 삭제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	집행 중단(운전 가능)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 가능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 취소, 시험응시가 제한된 분들이 해당 대상입니다.

 

벌점은 일괄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분들은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과태료나 범칙금, 벌금 등의 납부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감면 제외대상

•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 인피뺑소니
• 난폭·보복운전
• 단속경찰관 폭행
•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 약물운전
• 자동차 강·절취
• 무면허
•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야기
•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 양육비 미이행

특별감면 확인방법

https://www.efine.go.kr/

•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
•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확인(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평일 09:00∼18:00)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는 확인 불가)
•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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